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본 언론은 세계 어느 나라 언론보다 더 관심있게 한국 상황을 다뤘다.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KINN은 <내란과 일본언론> 시리즈를 통해 일본 주요 매체의 내란 사태 보도 태도와 경향성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사실을 일본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도했는지 살폈다. 파면 직후 일본 주요 신문사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산케이신문> 사설 및 칼럼이 대상이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민주화 역사를 높게 평가하며, 혹독해진 안보 환경을 헤쳐나갈 민주주의 저력을 기대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엉뚱하게 윤석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윤석열 파면을 아쉬워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없는 한국의 앞날을 걱정했다. 특히 계열 주간지인 주간후지는 윤석열을 파면한 한국을 두고 “지옥의 나라로 향하는 한국” “4월 4일은 한국에 중국 공산당식 지배 체제가 시작된 날”이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아래에 각 매체 별 사설과 칼럼 요지를 소개한다.
[아사히신문 사설 2025.4.5.]
윤 대통령 파면… 분열을 극복하는 정치의 길로
윤 씨 지지자들은 파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에 호소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윤 씨는 내란을 수괴한 죄로 기소돼 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의 재판소(서울서부지방법원을 말함: 번역자 주)에 그의 지지자들이 난입하기도 했다.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쟁취한 한국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두 거대 세력이 상대를 부정하고 비난하기를 반복하며, 분열을 심화해 왔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이 ‘부정의 연쇄’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빈부격차, 세대와 젠더 분열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구 절반이 집중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크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넘어선 숙의와 폭넓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상호 관세’는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해 왔다. 지금이야말로 그 민주주의 저력을 기대하고 싶다.
[도쿄신문 사설 2025.4.5.]
한국 대통령 파면, 민주주의를 지킨 판단이다
한국 헌법 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당시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각료(장관을 지칭: 번역자 주) 등의 탄핵소추를 반복하는 방식에 비판도 있었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비상계엄은 사회, 경제, 외교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
윤 씨는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돼, 곧 첫 공판이 시작된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6월 초순에 시행하는 대통령 선거에 우려되는 것이,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일이다.
비상계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보수, 진보 양측이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종교인에 더해 정치인도 참가해 기세를 높였다.
국제 질서가 유동화되는 중에, 한국 국내 사회, 경제 정체로 이어질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화해의 기회로 삼아, 생활을 최우선으로 둔 민주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니혼게이자이 니케이뷰 2025.4.5.]
김대중이 되지 못한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좌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 불리는 일한관계를 개선한 비범한 돌파력과 흔들림 없는 대일 화해 자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이기도 했다. 본인도 그 높이를 목표로 했지만, 자신을 향한 반론을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으로 억누르려 했고, 결국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좌절했다.
윤 씨는 취임하자마자 ‘한일관계를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고 싶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가장 좋은 시절’이란 바로 1998~2003년 김대중 정권기를 의식한 것이다.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에서 윤석열은 김대중에 뒤지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역사 인식 문제로 역대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해온 부정적 연쇄를 끊어낸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일한 간에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차별화된, 한국 측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해결안을 발표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두고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모두 윤 씨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실현될 수 없었던 일이다.
두 지도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눈앞의 지지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신념이다. 두 사람 모두 일본 정치인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고, 양국 사회의 분위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24년 한국인의 방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국가별 1위를 차지했다. 대일 관계 개선의 깃발을 든 윤 대통령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씨가 이끈 일한 관계 개선은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한눈팔지 않고 대일 화해에 나섰던 윤 씨 같은 대통령은 한국에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일본도 각오해야 한다.
한국은 6월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 정권의 대일 정책을 하나하나 부정해온 진보 정당뿐 아니라, 보수 대통령이 이어진다고 해도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강경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외교가 증명한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단을 거듭하며 일본에 접근한 윤 대통령이 떠난 한국과 어떻게 대면해 나갈지, 일본에겐 무거운 과제가 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사설 2025.4.5.]
윤 대통령 파면, 안보 직시하고 정치 안정으로…
한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씨는 직위를 잃었다. 6월 초순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둘러싼 논쟁이다. 윤 정권은 외교안보에 현실적 정책을 세웠다. 친북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상 최악이 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했다. 미한 동맹 강화를 이끌고, 일미한 안보 결속을 계획했다.
전제국가인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늘어나는 중에,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여론공작을 더욱 강화해 올 게 분명하다. 대선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포함한 윤 씨의 정권 운영과, 외교 안보 정책 평가를 구분해 논의하기 바란다.
[산케이신문 계열 주간후지 2025.4.6.]
한국은 붉고 어두운 ‘지옥의 나라’로… 윤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이권을 쥔 좌익
한국이 붉고 어두운 ‘지옥의 나라’로 향하는 확실한 한 발을 내디뎠다.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따라 전과 4범의 친중반미좌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선 가능성이 불쑥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좌익, 국회의원 3분의 2도 좌익이라면, 사회주의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재벌은 뿌리가 흔들리고,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라는 겉포장은 급속히 벗겨질 테다.
한국 좌익은 원래 양반(조선왕조시대 귀족)의 기맥을 이어받았다. 탐욕적이며 이권을 노린다. 중국 공산당과 체질이 비슷한데, 이재명이 그 전형이다.
머지않아 국영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보유한 민간 대기업 경영진에도 민주당 간부가 차례로 진출할 것이다. 그들이 이권을 탐하며 경영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면, “이재명 만세”를 외쳐온 사람들은 “이럴 리가 없었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4월 4일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부활한 날’이 아니다. ‘한국에 중국 공산당식 지배 체제가 시작된 날’이다.
번역, 정리: 조연우(뉴스타파함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