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탄핵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KINN은 2차 탄핵 표결 직전 일본 신문 사설 등을 정리한 ‘내란과 일본 언론…전두환 쿠데타와 비교에서 윤석열 몰락의 아쉬움까지‘에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자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 도쿄신문 사설(16일)과 후지TV 대담 방송 내용을 정리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탄핵과 대통령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밝힌 반면, 산케이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친북좌파라고 칭하고 탄핵 이후 북한 공작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정 혼란이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미한’ 3국 연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이번 계엄 사태가 보여준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폈다.
아래는 각 언론사 논평 요지다.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탄핵, 국정 정상화를 향한 대화 시급(12.15.)
2년 반 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취임 연설을 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려 국회에서 ‘자격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 국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 씨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부터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 의견을 막고, 정적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보낸 윤 씨의 책임은 무겁다. 탄핵소추안이 7일 한 차례 부결된 이후로도, 윤 씨 퇴진을 원하는 수많은 시민이 매일 길거리에 나왔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75%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이틀 전 윤 씨는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책임을 진솔하게 담은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담화에서 윤 씨는 정권에 맞서는 야당이 국가 안전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다. 진보(혁신) 계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윤 씨는 국정을 짊어질 상태가 아니며 직무정지는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에 상관없이 윤 씨가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여야는 ‘포스트 윤석열’을 내다보며 국정운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당분간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북한과의 긴장 격화와 미국 정권 교체로 외교, 안전보장환경에 불투명성이 커지고, 소비 부진 등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혼란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야가 협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치에서는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분열상태가 이어졌고,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해 국민이 큰 불신을 갖게 된 큰 원인이기도 했다.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당연히 야당에게도 있다.
산케이신문: 윤 씨 탄핵 가결, 북한 공작에 경계 강화해야(12.15.)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 내에서 비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탄핵 절차와 병행해 내란 사건 용의자로 윤 씨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이나 체포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치에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 와중에 잊어서는 안될 것이 북동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이다.
북한은 공식 매체에서 한국 계엄령선포에 대해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댄 충격적 사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던 듯한데, 독재국가인 북한에 그럴 자격은 없다.
한국 전 국방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한국군의 규율 해이도 지적받는다. 북한이 이를 틈타 SNS나 한국내 간첩을 이용해 여론 공작을 벌이거나 군사 도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북좌파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씨의 계엄령 정당화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 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윤 씨가 대통령직을 놓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이 씨가 탄핵을 서두른 데는, 차기 대선을 노린 정치적 싸움이란 성격이 있다. 일본은 한국 정세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을 각오하고 신중하게 외교 및 방위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 법치 위반한 당연한 대가(12.15.)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반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동원해 내란을 기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치국가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당연한 결정이다.
혼란이 길어진 원인 중 하나는 여당 대응이다. 7일 1차 표결에서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소추안이 폐기됐다. 표결 직전에 윤 씨가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조기퇴진이 가능하리라 오판했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가면 당내 균열이 깊어지고 당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윤 씨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계엄령을 정당화하고 탄핵이나 내란 혐의 수사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임을 거부했다. 또 불참 전술이 국민 반발을 불러오기도 해 찬성으로 돌아선 여당의원이 잇달았다.
내정 혼란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지만, 한미일 연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계엄령 후에도 대북한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국의 외무성 국장급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연계 강화를 위해 정상 및 장관급 수준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민주적절차를 기반으로 한국이 정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바란다.
도쿄신문: 한국 탄핵소추 가결, 진실 규명 철저히(12.16.)
한국 국회는 1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야당의 정치행위를 봉쇄하려던 시도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헌법과의 정합성에 따른 심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분열과 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 여야와 사회가 차분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소추안 표결에는 적어도 12명의 여당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들의 분노가 탄핵에 조심스럽던 여당의 등을 밀어붙인 형세다.
작년부터 ‘긴급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와 초기부터 입법과 사법을 무력으로 탄압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은 다름아닌 윤 씨 자신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권적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단을 동원하면 민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을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할 기회로 삼아야한다.
진보(혁신)와 보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질 것은 분명하나, 사회 분열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나 국제적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혼란 장기화의 대가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대립을 지양하고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 한국 정치를 뒤덮은 정의의 ‘민심’ 윤 씨 탄핵, 민주주의 교훈(12.15.)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표결만에 여당을 포함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노무현 씨 이후로 최근 5명 중 3명이 탄핵소추됐다. 일본을 포함해 서방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이상 현상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명암을 가르는 것이 바로 여론이다. 한국에서 여론은 때로 ‘민심’이라 불린다. 일본어 ‘민의’에 비교하면 ‘정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겼다. 민심 행보가 한국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설립된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할 만큼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여론의 영향력이 크다. 박근혜 씨가 탄핵소추된 후, ‘한번 의혹이 만들어져 바람이 불면 ‘그건 아니다’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민정서법에 기인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은 대통령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나 재벌, 대일외교를 두고도 빈번하게 불타오른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신인
한국 정치, 특히 대통령 선출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국 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 대학교수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정치신인이라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골라서 이후 실망이 더 큰 혐오로 변하는 것을 언제까지고 반복할 수는 없다.”
검찰 출신 윤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채로, 박근혜 씨 친구(최순실을 말함: 편집자주) 스캔들 후유증으로 궁지에 몰린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한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박 씨 파면 당시 ‘한국 국민은 민심으로 언제든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자조적으로 말하던 것이 떠오른다.
한국 사회에 분열이 심각함을 실감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회 앞에서는 탄핵 찬성파가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한 손에 들고 커다란 물결을 만들던 때, 한때 촛불집회 성지였던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단체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시위가 힘을 얻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이어졌다. 지금도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있다. 그 때문에 보수와 진보 사이 정권 교체가 반복될 때마다 변동 폭이 크다. 여야간 대화로 타협점을 보는 정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수여당임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재 윤 대통령하에서 그 경향이 짙어졌다.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둘 다 싫다. 국민 모두가 정쟁에 지쳤다’ 고 한숨을 쉬는 일반 시민이 많이 눈에 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같은 소수여당체제인 일본 정치에도 무거운 교훈을 던진다.
후지티비 일요보도 THE PRIME
‘“전혀 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한 한국의 앞날을 둘러싼 전문가 배틀”(12.15.)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국방부 회장 대리, 이상철 료코쿠대학 교수, 권용석 이치보시 대학 대학원 준교수가 출연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전망, 내란죄 수사 상황, 체포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한국 상황을을 논의했다.
2차 탄핵표결 전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에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부분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말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해설한다.
이어 한국 민간단체가 북한 비방 삐라를 살포하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여당이 북한에 보복 대응을 결정했지만 야당이 반발했고,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야당은 김정은 전략에 말려들었다”라고 발언한 장면을 보여준다.
정말 북한 관여가 있었냐는 사회자 질문에 료코쿠 대학 이상철 교수는 “북한 해킹이 있었다는 보도가 과거부터 있었다. 그 후에 선거관리소를 감사하려고 했는데 결국 5% 정도 감사해보니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이전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언급돼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엄령이 정당한가는 여전히 의문이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헌재재판관 6인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국민 감정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다. 어떻게 될지 판세를 읽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국방부 회장 대리는 “여론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어떤 여론을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기술적이나 법률적으로 이러하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은 “한국이 민의와 법리를 확실히 구별하는 민주주의로 향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법리로 정해야 할 기관이다. 왜 헌법재판소가 있는가, 민의로는 재판에 질 수밖에 없다. 수만명의 민의가 이거라고 말할 때 고작 6명의 재판관이 그와 다른 판단을 한다면 엄청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의에 지지 않는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유력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지목하며 이재명이란 인물에 대해 해설했다.
이재명 대표가 친북, 종북으로 지적되는 인물이라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발언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북한의 도발 중단 촉구였지만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우리 북한’이라는 대목만 떼어내 이를 친북 종북 근거인양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제시했다. 이어 대북송금 의혹,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친북, 종북 세력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함께 설명했다.
일본 보수 매체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색깔론 공격은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조선일보 등 한국 극우보수 매체가 이재명 대표를 집중 견제하고 나선 것과 겹쳐 보인다. @@@
일본어 번역/정리: 조연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