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③
대부분 유명무실…’나혼자산다’ 금지, ‘낙태 반대’부터 시 예산 요구까지
2018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을 기록해 사상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무섭게 떨어졌다. 2019년 0.92, 2020년 0.84, 2022년 0.78, 2023년 0.72까지 내려오자, 위기는 공포로 바뀌었다. 해외 석학마저 “와, 한국은 완전 망했네요”라는 코멘트를 남길 정도였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며,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를 받아 들자, 정부건 민간이건 너도나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주해졌다. 개신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번지수는 틀렸다. 한국교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개인적 생각”(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전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동성혼·동성애를 허용하거나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여러 움직임”(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울산대암교회 장로) 등 ‘개인주의’와 ‘동성애’를 타깃으로 삼아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출산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앞장서서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을 지지·옹호하고 선전에 앞장서 왔으면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젊은 세대 탓을 하고 있다. 종교계 본연의 역할을 한다며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서도, 해결책으로는 시대착오적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는 출산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저출산 현상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이 문제를 교회의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 왔는지, 오늘날은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2023년 11월, 정부와 종교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저출산극복을위한종교계협의체’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가톨릭·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이 참여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출범식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극복을위한종교계협의체 출범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이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는 2023년 11월 출범 이후 2024년 말까지 협의체의 활동 내역,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저고위는 “위원회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으며,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협의체 회의는 발족식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협의체 발족 이후에는 종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도회나 예배나 해당 종교 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저출산 위기’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때마다 관련 단체를 설립해 왔다. 고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등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나 개신교 방송사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민간단체를 조직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성격에 그쳤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간 곳은 거의 없다. 이들 단체는 ‘낙태 반대’나 ‘비혼주의 타파’ 등 보수 교계의 기조를 반복했다. 일부 단체는 “여성들이 애를 낳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을 개혁하겠다”며 지자체에 광고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저출산 위기 담론에 맞춰 우후죽순 생겨난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 기관과 MOU를 맺고 각종 캠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유명무실한 단체들
교계 저출산 관련 단체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2005년에 발족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였다. 개신교·불교·가톨릭 3개 종단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신교가 주도했다. 연대체를 처음 제안한 사람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길영 목사였다.
2005년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던 시기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한뜻을 모으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했다. 이들은 “민족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가톨릭·개신교·불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면서, 출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심어 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06년 CTS를 중심으로 ‘생명과희망의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여기에는 길자연 목사, 고 김선도 목사, 박종순 목사, 고 옥한흠 목사, 고 조용기 목사 등 대형 교회 시니어 남성 목회자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이들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평일 교회 건물을 영유아 돌봄 시설로 개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가 설립됐다. 주요 임원은 조용기 목사(총재), 김삼환 목사(대표회장), 오정현·이광선 목사(본부장) 등으로, 사실상 생명과희망의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거의 그대로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명예총재’로 위촉됐다. 김 여사는 발족식에 참여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비슷한 이들이 모인 ‘대책위원회’ 성격의 단체는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2021년에는 CTS가 ‘다음세대운동본부’를, CBS가 ‘생명돌봄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다. CTS는 2022년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장종현·오정현 목사 등 주요 교단,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총재로 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고, 2024년에는 사단법인 ‘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를 설립했다.
출산율 높이는 대책이 낙태 반대·나혼자산다 금지?
교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5년 발족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낙태 반대’였다. 이들은 높은 이혼율, 개인주의, 낙태를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2006년 출범한 생명과희망의네트워크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실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낙태 단속’을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했다.
당시 이 같은 주장은 출산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받았다. 2010년 2월 27일 ‘저출산 시대, 낙태를 처벌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인영 교수(홍익대)는 “낙태를 줄이는 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법은 상황이 변하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늘릴 수 있다는 결론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교계 단체들 사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2022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역시 ‘종교 기관, 기업체 대상 출생 장려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낙태 반대, 입양 장려, 결혼 장려 문화 운동, 부모 교육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2024년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낙태만 막아도 단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성 인지 감수성’에서 착안한 ‘양육 인지 감수성’ 배양 캠페인 △ 서울 시내 136개 기도처를 아동 돌봄 교실로 활용 등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목사는 그해 7월 11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생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 복지, 자립 준비 청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했다는 이유였다.
1인 가구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는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혼에 대한 선호와 출산과 육아보다는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 이들은 MBC ‘나혼자산다’, 채널A ‘금쪽같은내새끼’, KBS ‘개는훌륭하다’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2월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혼자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면서 “이제라도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당 할렐루야교회 권사로, 2022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에 참여하는 등 교계와 교류를 이어 온 인물이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혼자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러시아 푸틴 정권이 시행하는 미디어 금지 법안과 유사한 방안이다.
여성들 의식 개혁하겠다며 지자체에 예산 요구도
교계 단체의 요구로 지자체에 예산이 편성된 적도 있었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산하 전남출산운동본부는 2022년 6월과 7월, 박홍률 목포시장을 초청해 출산 전략 간담회를 열고 △출산 장려 공익광고 송출 △출산 상담 요원 일자리 배정 △다자녀 출산 다짐 콘서트 개최 등을 위해 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목포시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 정책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출산운동본부가 요구한 예산은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및 출산 장려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2023년 목포시 본예산에 상정됐다. 3억 5000만 원 규모였다. 이는 시의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최유란 목포시의원은 2022년 11월 29일 열린 목포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구 문제는) 인식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만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공익광고를 만든다고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유정 의원도 “인식 개선 사업은 지방 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정말 출산 장려를 한다면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차라리 이 비용이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목포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또다시 상정했다. 출산 장려 중장기 정책 홍보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 콘서트 개최 지원비 600만 원이었다. 몇몇 개신교인들은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에게 “시에서 다 해 주기로 하고 올렸는데 왜 위원들이 삭감하느냐”며 항의 연락을 돌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박 시장은 2023년 11월 3일 전남출산운동본부가 주최한 ‘박홍률 목포시장 초청 출산 문화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을 받아 예산을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출산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16일 ＜목포시민신문＞에는 “전남출산운동본부 관계자가 ‘낮아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여성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는 목포시의회 한 의원의 말이 담겼다. 논의에 참여한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한 의원들에게 수차례 항의 연락을 돌리고, “이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며 재차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관련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장소에도 나타나 의원들을 압박했다고도 했다.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교회가 국가 차원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 나갈 문제이지, 지자체 한 곳에서 홍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홍보가 부족해서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지 않나. 나를 포함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기가 어렵고,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지, 홍보를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겠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계속)
※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 기획은 2024년도 뉴스타파함께재단 KINN 탐사 보도 취재비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교계가 ‘저출생 대책’을 통해 법을 개정한 사례는 최근 등장했다. 1월 14일 종교 시설과 노유자 시설간 복수 용도를 허용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도 변경 없이 종교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교회가 돌봄 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했다. 교계는 이를 저출산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도 나왔다. 교회에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개신교의 포교 활동을 돕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를 추진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도 홈페이지에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대상 케어를 통해 직·간접 전도의 기회가 가능”하다고 썼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23년 11월 2일 반대 성명을 내고 “저출산과 아동 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 돌봄 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기존의 돌봄 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으며,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고 있다”면서, 개신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교회 운영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헌일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영역에서는 종교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만약 신고라도 한다면 시장·구청장·군수가 제재를 하고 허가가 취소될 것이다. 초저출생 문제로 인해 돌봄 시설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이지, 포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연구해 온 김병만 교수(경남대 유아교육과)는 저출생 사회에서는 보육 시설을 늘리기보다 기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시설이 보육 등 돌봄 시설로 전환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유·보 통합이 되면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될 텐데, 영세한 종교 시설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종교 시설이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돌봄 시설의 수가 적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종교 교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1년에 지자체별로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기관의 수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수를 낮추고,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높이는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