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④
혐오·차별 조장에 사용된 저출산 예산
2018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을 기록해 사상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무섭게 떨어졌다. 2019년 0.92, 2020년 0.84, 2022년 0.78, 2023년 0.72까지 내려오자, 위기는 공포로 바뀌었다. 해외 석학마저 “와, 한국은 완전 망했네요”라는 코멘트를 남길 정도였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며,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를 받아 들자, 정부건 민간이건 너도나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주해졌다. 개신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번지수는 틀렸다. 한국교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개인적 생각”(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전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동성혼·동성애를 허용하거나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여러 움직임”(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울산대암교회 장로) 등 ‘개인주의’와 ‘동성애’를 타깃으로 삼아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출산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앞장서서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을 지지·옹호하고 선전에 앞장서 왔으면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젊은 세대 탓을 하고 있다. 종교계 본연의 역할을 한다며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서도, 해결책으로는 시대착오적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는 출산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저출산 현상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이 문제를 교회의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 왔는지, 오늘날은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인구 교육 추진 사업’ 등의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억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종교계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의도로 집행한 사업들이었다.
하지만 한기총은 동성애 반대, 정관수술 금지와 같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주장을 전파하고, 출산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일방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가 인구 교육 강사
저출산 해법으로 “정관수술 복원해야”
자료집에는 “동성연애가 문제”
＜뉴스앤조이＞는 보건복지부에 최근 10여 년간 개신교 단체·방송사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 및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 교계 단체와 방송사가 정부 예산으로 저출생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예산이 처음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제정한 직후였다. 정부는 “종교적 가치와 인구 교육의 내용을 연계한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종교계 및 일반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종교계 생명 존중 운동과 연계하여 일반인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관, 자녀관 등 합리적 가치관 함양 및 실천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예산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사업은 개신교·불교·가톨릭 등 주요 종단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이었다. 개신교에서는 보수 성향의 연합 기관인 한기총이 사업을 수행했다. 한기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4000만 원씩을 수령했다. 모두 합하면 15년간 약 5억 3500만 원 규모다.
한기총은 ‘인구 교육’으로 △목회자·교인 대상 세미나 △출산 장려 자료집 발간 △가임기 여성 출산 행복 캠프 △방송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중 한기총이 가장 주력한 것은 ‘출산 장려 세미나’였다. 해마다 지도자를 대상으로 2~3회,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3~4회씩 세미나가 열렸다.
‘인구 교육 강사’로는 대부분 신학 교수나 목사가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2017~2019년을 제외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열린 세미나 16회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사가 강사로 섰다. 세미나가 개최된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강사료와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회당 약 120만 원 안팎이 지급됐다.
이들은 인구 교육이나 저출산 해결과는 무관한 주장도 펼쳤다. ‘정관수술 복원’이 대표적이다. 2023년 11월 19일 부산주안교회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세미나에서, 박용운 목사(부산주안교회)는 “정관수술은 우리 편하라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 나라의 정관수술만 사라져도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실제 30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 정부가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관수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교역자 시절에 자녀 셋을 둔 한 목사님이 ‘공장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둘에 만족하고 (중략) (저도) 아무렇지 않게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중략)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삶의 여유를 위해서, 자기만족으로 공장 문을 마음대로 닫아 버린 것입니다. (정관 복원 수술을 위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전신마취를 강행했습니다.(중략)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 있어서 이 정관수술이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도 문제지만 이 나라도 문제입니다. 가동되어야 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니까 인구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폐교하고 주일학교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중략) (제가 수술한) 비뇨기과에서 4만 건의 정관수술을 했다는데, 지금 7년이 흘렀으니 한 10만 건 이상은 했겠죠. 그 말은 10만 가정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한기총 사업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임신과 출산에 막는 근본적인 의료 행위(정관수술, 낙태, 임신중절수술 등)에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한기총이 2014년과 2017년 제작한 출산 장려 자료집 ‘행복한 미래, 자녀에게 있습니다’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의 책임이 동성애와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서정숙 목사는 “요즈음 동성연애,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있으니 창조주의 뜻에 도전하는 죄악을 범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서 목사는 “저출산 가정의 자녀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기적이고 협동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정숙 목사는 저출산의 원인이 ‘나혼자산다’ 등의 프로그램에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동명이인이다 – 기자 주)
김이현 한의사는 “저출산 현상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 의해 서서히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빠진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 자료집을 제작·보급하는 데 총 1925만 원을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한기총에 세금을 지원하고,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평가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2019년, 전 목사가 한기총 자금을 정치 집회에 유용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다.
2024년 전액 삭감됐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업 지속
한기총에 대한 예산 집행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지됐다. “관행적·형식적 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 인구 교육은 사업 개편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았고, 종교계 인구 교육도 보건복지부의 ‘긍정 결혼·육아 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채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분에 휩싸인 한기총을 대신해 한국교회 대표 연합 기관 자리를 도맡은 한국교회총연합이 수주했다
한교총은 “종교 활동과 연계하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고, 예비 아빠 대상 긍정 육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024년 신설된 예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예산으로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영상 2편과 청소년·청년·교사 자료집을 제작했다.
이 자료들에서도 비혼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청년 소그룹 모임 교재 ‘행복의 조건’에는 “지속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국가의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 “진정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Gen-Z인 우리가 초저출생 현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담 이면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교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긍정 결혼 육아 문화 환경 조성 교육’ 영상에도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혼”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세대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다”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이 시기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개신교 방송사,
수억 들여 포럼·다큐멘터리
개신교 방송사들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인식 개선 사업이나 캠페인을 수행했다. CBS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10억, 2023년 12억, 2024년 9억 800만 원(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33억 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CTS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4년 3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CBS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진오 사장이 당선된 이후 공격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수주했다. 주로 대규모 포럼, 콘텐츠 제작, 캠페인 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2022년에는 인구 포럼(1억 9700만 원), 지역 포럼 8회(2억 3900만 원), 소셜 동영상 콘텐츠 제작(1억 2200만 원), 디지털 다큐멘터리 제작(1억 2000만 원), 온라인 특집 강연 콘텐츠 제작(8000만 원), 소셜 토크 콘텐츠 제작(1억 1000만 원), 소셜 웹툰 제작(4000만 원), 대국민 인식 개선 기획 캠페인(4000만 원)을 진행했다. 자사 라디오에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는 데에도 4000만 원을 사용했다. 2023년에는 해외 연사들을 초청한 글로벌 포럼(4억 5000만 원), 기업 포럼(2억 8000만 원), 지역 포럼 7회(3억 2000만 원), 대국민 인식 조사 및 연구(5000만 원) 등을 진행했다.
CTS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다큐에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만연된 것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꾸준히 강조하면,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듣고 자라나면 생각이 변할 수 있다”, “가족을 이루어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문제다. 근데 지금 창조질서를 역행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증 없는 종교계 지원 지양해야”
전문가 수차례 지적에도…
복지부 “지원 규모 크지 않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교계 단체와 방송사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을까.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단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언론·종교계 등 다양한 영역과 협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 왔다. 다만 종교계에는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해 특정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 이를 널리 알리고 사회 여론을 환기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장이 저출산 대응과는 동떨어진 점에 대해서는 “종교계 특성상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담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정부도 종교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은 복지부에서 매년 홍보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돼 왔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종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영태 교수(서울대)는 2012년 제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재와 같은 종교 단체에 대한 배분 형식의 예산 배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의 경우 인구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메시지 자체, 그리고 전달 체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우규·김태헌 교수(한국교원대)도 같은 날 행사에서 “민간 기관 3곳은 정부의 지원이나 자체 자금 조달 형식을 통하여 인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은 종교 단체의 경우 인구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메시지의 전달 체계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세 명이 ‘제1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종교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정부는 12년째 지속해서 교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저출생TF 신하영 교수(세명대)는 종교계의 저출산 대응이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가 진단하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돌봄 공백, 일·생활 균형과 가족 친화 제도다. 그러나 교회의 대응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진단된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종교의 영역을 인정하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십 년 전에 내놨다 실패한 프로파간다를 반복한다면 종교의 역할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단장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사업은 국민들에게 인구 현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마련하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식 개선’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조 개혁 등 ‘현실 인식’이 빠져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은 덮어 놓고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던 과거로 역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소영 단장은 “인식 개선 캠페인은 응급처치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 개선과 필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회가 단순한 출산 장려 메시지를 반복하기보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신하영 교수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프로파간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는, 제도를 통해서는 덧날 뿐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명을 존중하는 개신교라면, 태어났지만 버려지는 아이들, 태아 성 감별 문제, 장애 아동의 난치병 치료와 인식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을 통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지원한다면, 교회는 ‘아버지 학교’ 등을 통해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혐오를 조장하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인식 개선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장애인이 될 수도, 민주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내뿜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위험한 결정으로 다가온다. 교회는 지금 아이가 얼마든지 혐오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인식 개선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 기획은 2024년도 뉴스타파함께재단 KINN 탐사 보도 취재비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