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⑦
출산 장려는 동의하지만, 개별 삶 존중해야 한다는 개신교인들
2018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을 기록해 사상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무섭게 떨어졌다. 2019년 0.92, 2020년 0.84, 2022년 0.78, 2023년 0.72까지 내려오자, 위기는 공포로 바뀌었다. 해외 석학마저 “와, 한국은 완전 망했네요”라는 코멘트를 남길 정도였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며,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를 받아 들자, 정부건 민간이건 너도나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주해졌다. 개신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번지수는 틀렸다. 한국교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개인적 생각”(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전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동성혼·동성애를 허용하거나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여러 움직임”(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울산대암교회 장로) 등 ‘개인주의’와 ‘동성애’를 타깃으로 삼아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출산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앞장서서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을 지지·옹호하고 선전에 앞장서 왔으면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젊은 세대 탓을 하고 있다. 종교계 본연의 역할을 한다며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서도, 해결책으로는 시대착오적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는 출산에 대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저출산 현상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이 문제를 교회의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 왔는지, 오늘날은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한국교회는 결혼·출산을 신앙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저출산 극복 대책을 펼쳐 왔다. ＜뉴스앤조이＞는 ‘개신교인 결혼·출산 실태 조사’에서, 교계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으로 이야기해 왔다. 개신교인들도 교회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6.8%가 결혼·출산을 강조한다고 답했다. 강조하지 않는다는 31.8%, 잘 모르겠다는 11.4%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결혼·출산을 강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응답자 4명 중 3명(75.7%)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이 질문에 동의하는 수치가 낮아졌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교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4.3%까지 낮아졌고, 부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8.6%였다.
교회는 결혼·출산을 개신교인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구분됐고, 아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간주됐다.
개신교인들은 결혼과 출산이 신앙적 가치라는 데 동의했지만, 가부장적인 성별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라는 명제에는 72.4%가 동의했지만, ‘가사와 육아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라는 명제에는 62.8%가 반대했다.
저출산 때문에 건강한 가정 해체?
교인들은 다르게 생각
일부 교회는 저출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무너진다고도 주장한다. 비혼주의·페미니즘·동성애 등이 출산율 감소와 가족 해체를 가속화한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의 인식은 달랐다. 응답자의 86.6%는 저출산 현상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31.4%)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21.2%), ‘연금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18.9%), ‘국가 경쟁력 약화'(17.1%) 등 순이었다. 반면 보수 교회가 강조하는 ‘건강한 가정의 해체’는 2.3%에 그쳤다.
저출산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감소함’,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주거의 질과 교통 체증이 감소함’, ‘자녀 양육과 교통 부담 감소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함'(각각 24.1%) 등이라고 답했다.
교계의 출산 장려 캠페인
10명 중 7명은 ‘접한 적 없다’
한국교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이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아 캠페인이나 세미나·포럼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제 교인들에게는 잘 가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교계의 출산 장려 캠페인을 접한 적이 없다(73.8%)고 답했다. 또한 출산 장려 세미나·캠프·포럼에 참여한 적 없는 사람이 85.8%로 나타났다.
교계가 정부와 협력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55.2%였지만,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4.8%로 적지 않았다.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저출산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73.6%)는 점이 가장 컸다. 반면 부정적인 이유로는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종교적 관점 강요할 우려'(41.8%),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님'(30.9%),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 없음'(14.5%) 등이 꼽혔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때도, 교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모두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지만, ‘정부와 협력하되 필요한 인력·예산은 교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4.4%로 더 높았고, 아예 ‘정부와 협력할 필요 없이 교계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였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인식 개선, 윤리 강조보다는 ‘실질적 지원’
응답자들은 교회가 그동안 해 온 저출산 대응 활동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육·돌봄 교실 운영'(88.4%)을 꼽았다. 두 번째는 ‘출산 장려금 지급'(85%)이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출산 장려 설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0.8%,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8%이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책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할까. 현재까지 주요 교단과 교회, 단체 등에서 내놓은 해법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해 물어보니, 이번에도 ‘돌봄·양육 시설 확충'(30.4%)이 꼽혔다. 이어 ‘출산 장려금'(25%), ‘청년 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12.6%), ‘인식 개선'(11.2%), ‘교역자 육아·출산 휴직'(9.6%), ‘동성애 대책 강화'(7.0%), ‘임신 중절 합법화 금지'(1.4%), ‘비혼 동거 방지(1.0%), ‘정관수술 복원'(0.8%) 순이었다. 선택지 중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명 있었다.
반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대책으로는 ‘동성애 대책 강화'(21%)가 꼽혔다. 두 번째는 ‘정관수술 복원'(18%)이었다. ‘비혼 동거 방지'(15.6%), ‘임신 중절 합법화 금지'(10.8%)도 비효율적 정책으로 평가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수 교회가 강조하는 동성애, 비혼 동거, 임신중절 반대 등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와는 관계없다고 인식했다. 기타 의견으로 ‘모두’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출산은 개별 교인 자율에 맡겨야”
응답자들은 교회의 돌봄·양육 시설과 출산 장려금 정책을 저출산 대응에 가장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것으로 꼽았다. 다만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도 있고, 주어진 선택지에서 상대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다음 설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해 교계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정부 정책이나 신학적 입장과 상관없이 개별 교인 양심·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가급적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가 31.2%, ‘항상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가 22.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여성(60.3%), 미혼자(50.8%), 기혼 무자녀자(48.8%)는 출산 여부를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출산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교회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돌봄 인프라 확대'(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비혼 출산, 동성 부부 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19.2%), ‘성평등한 양육 문화 조성'(18.2%), ‘여성을 대하는 분위기의 변화'(9.8%)도 요구했다.
특히 20대 응답자들은 교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6%였다. 여성 23.1%는 성평등한 양육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 대응 활동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등 주관식 의견도 있었다. (연재 끝)
※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 기획은 2024년도 뉴스타파함께재단 KINN 탐사 보도 취재비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